복권의 사회적 역할

복권의 사회적 역할

경제성장과 더불어 확장된 복권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즉,사행성이나 중독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며 신용불량자의 양산 같은사회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복권의 사행성, 중독성, 역진성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왔으나,복권은 공공재원 조달, 저소득층 지원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지역경제 발전 등의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복권의 양면적인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와분석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분석방법으로 복권의 역할을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권산업 추세나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향후 국내 복권시장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바른 복권시장이 형성되고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복권의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사회적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세금부담을 줄이고 공익적 재원을 확보토록 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역할을한다. 즉, 정부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유용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수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은 복권을 ‘이상적 재정수단(ideal fiscal instrument)’ 이라고 말한다.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복권세입증가로 기존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많은 국가들이 재원확보를 위해 정치적 위험 없는 수단으로서 복권을 인식하고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복권은 생활 속의 건전한 오락으로 즐거움을 준다. 복권의 당첨 가능성에 대한기대감이 사회적 활력소로 전환되어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기능을 한다. 복권은 인간의 요행을 바라는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시켜주며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당첨의 기쁨을, 낙첨된 사람들에게는 사행심에 대한 자각을 주어서 다시 활기찬마음으로 생활에 복귀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셋째, 불법 사행적 도박이나 게임(illegal gambling)을 복권으로 대체･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복권은 적은 자금으로 유쾌히 즐길 수 있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건전하게 참여할 경우 복권사업의 발전을 통해 불법 사행적 노름, 도박들은 대체될 수있다. 실제로 미국의 네부다 주립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박의 총 매출이 1986~1989년간 분기별 평균 3.7%가 감소했는데 이의 원인이 복권구매에 있었다고 분석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복권 변천과정에서 복권의 사회적 역할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1990년대 초반(주택복권 시기)까지는 서민주택 건설, 올릭픽 등 국제행사 자금 마련 등 특정사업 자금 조달 취지에서 정당성이 있었던 반면, 1990년대 이후 복권발행기관이 복잡다기화되면서 특정사업의 자금조달 취지에서 벗어나 각 해당기관의 재원조달을손쉽게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즉,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복권을 발행함으로써 유통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공익재원 조성율이 크게 저하되고,특정판매인의 수입만 증대시켜주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복권발행의 사회적 역할과 정당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복권의 주 구매계층이 서민층 이하 저소득층이므로 복권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을저소득계층에게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복권발행의 정당성을 찾는경우가 있으나, 복권수익금의 저소득층 환원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기준인 공익사업 재원 조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 고유의 국민정서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