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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정책 의의

복권정책 의의 복권은 ‘사행심’에 바탕을 둔 상품으로 다른 재화나 용역처럼 과도한 매출 증가를 추구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매출 감소 즉, 기금조성이 감소되어 공익사업의 안정적 재원조성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은 양면성에 직면한다. 1990년 초 즉석식 복권의 과열, 2003년 온라인복권의 폭발적 매출증가로 사행성과 근로의욕 저하라는 복권의 역기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여론은 복권정책의 양면성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권정책은 복권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① 안정적인 기금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② 건전한 복권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감독 ③ 투명하고 효율적인기금사업 운영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의 균형적 시각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복권..

Life 2017.11.04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 복권위원회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 복권위원회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추진체계는 제도적으로 복권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정부기관인기획재정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복권의 발행・판매・관리업무를 위한 복권사업자로서의권한을 가지고, 이를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수탁사업자가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탁업무의 일부를 재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체육복권 등이 발행되어 복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러한복권은 부처별 개별법에 따라 발행・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복권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복권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적 관리의 필요성도 증대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권정책을 위해 국무총리훈령 등을 통하여 복권발행업무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복권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복권발행규모 및 당첨..

Life 2017.11.03

해외의 복권사업 추진체계

해외의 복권사업 추진체계 우선, 정부가 운영하는 형태의 복권기관들이 여전히 가장 일반적인 조직모델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에서 모든 복권기관들은 주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운영되거나 혹은 복권 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며, 오늘날 대부분의 주들은 정부기관의 형태로 복권사업을 운영한다.네덜란드에서는 국영복권기관을 최초로 설립하여 오늘날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덴마크에서 1600년대에서 1900년대 사이에 설립되어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복권기관들은 국영복권기관이다. 20세기 유럽정부들은 회사들이 토토(toto)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있도록 허가하였는데 이러한 복권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협회들의 후원을 받았으며, 궁극에 가서는 로또를 운영할 수 ..

Life 2017.11.03

복권의 사행성 억제제도

복권의 사행성 억제제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이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사행성과 중독성은 매우 낮은 편임에도 사행성 억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복권구매 대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복권판매인이 복권액면가액외의 가액으로 복권을 판매하거나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초과하여 복권판매를 금지하고있다.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있다. 한편,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경고문구’, ‘복권수익금 사용용도’를 표기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각종 광고 및 판촉 활동 시에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도한 사행심 조장의 광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복권광고는 복권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

Life 2017.11.03

외국의 복권상품 사례

외국의 복권상품 사례 1) 미국 2013년 현재 미국의 경우 45개 주에서 총 14개 종류의 복권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Instant, Powerball, Mega Millions, Cash Lotto, 3・4-digits 등이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되고 있다. 가장 많은 주에서 팔리고 있는 복권상품은 Powerball과 Mega Millions로 45개 주 모두에서 판매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Instant(즉석식)가 44개 주에서 판매되고 있다.전세계 복권판매액 1위인 미국의 경우 즉석식 복권이 전체 복권 판매액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즉석식 복권의 왕국이다. 각 주에서 평균 50종 이상의 즉석복권이 팔리고 있다. 2) 캐나다 2013년 현재 캐나다의 경우 5개의 주에서 총 13개 종류의 복권상..

Life 2017.11.03

저소득・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복권기금 특성화 추진

저소득・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복권기금 특성화 추진 복권은 주 구매계층이 중산층 이하 서민이라는 점과 소득역진적인 조세수입 성격으로복권수익금 만큼은 서민복지 증진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예산과 차별화 된 사업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정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이 자체사업 없이 각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 지원되어 복권 고유의 차별성과 독자성 확보가 어렵고 인지도높은 대표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원분야가 일관성 없이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복권기금 설치 이래 총 10조 6,583억 원이 지원되었음에도 그 지원효과를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언론 및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Life 2017.11.03

우리나라 복권의 분류

우리나라 복권의 분류 우리나라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서 복권의 종류를 ‘추첨식 인쇄복권’,‘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등 6종으로 구분 정의하고 있어 세계적인 복권의 종류에 대한 기준과 다르게운영되고 있다. 구 분 정 의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

Life 2017.11.03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 수탁사업자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 수탁사업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에는 정부기관(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또는 공공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복권발행기관의 지위로서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이 직접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복권발행체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전자복권 발행사업의 경우 모두 인터넷 관련 민간업체가복권발행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복권발행체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시행으로 복권발행기관이 복권위원회로 단일화되면서 종전의 공공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수탁사업자의 지위로, 전자복권발행업무를 수행하던 인터넷 민간업체는 일괄 재수탁사업자의 지위로 전환이 되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당시에..

Life 2017.11.03

복권의 일반적 분류

복권의 일반적 분류 복권의 종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수백 종류의 복권이 있으나 복권의 종류를 크게추첨식 복권, 즉석식 복권, 온라인복권, 비디오 복권 등 네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추첨식 복권(Passive/Draw Lottery)추첨식 복권의 기원은 고대 로마 문화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에 서커스 게임 이후황제가 도자기 기념품을 던지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가장 전통적인 복권 형태로서 최초로복권을 도입한 경우이거나 다른 제도와 병행하여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가장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리 인쇄된 번호의 복권을 구입하여 일정액의 당첨금(주로 고액)을 소수가 지급받는 형태로 1등 당첨금액의 정도에 따라 판매가 좌우되며, 추첨일까지 고액 당첨금에 대한 기대를 제공하는 특..

Life 2017.11.03

우리나라의 복권인식 실태조사

우리나라의 복권인식 실태조사 2003년부터 복권의 구매실태, 인식도 등에 대해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활동을시작하였다. 다만, 당시 온라인복권 열풍 관련 안정적인 시장정착 등을 위한 자료수집차원에서 로또복권 구매자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의뢰 주체도 온라인복권 위탁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시스템사업자 (주)KLS였다. 현재의 사업자인 나눔로또(주)도 동일한 유형의조사를 하고 있다.한편, 복권제도, 기금사업 등 복권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는 복권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복권에 대한 두 가지 인식도 조사는 조사내용・방법・시기 등은 다르나 상호보완 관계로 복권정책 수립과 평가에 유의미한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57.8%가..

Life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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