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소비자의 권익 및 편익증진 정책 추진

복권 소비자의 권익 및 편익증진 정책 추진

연간 복권구매자는 약 2천 267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복권재원 조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복권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공급자 위주의 개선에 주력한 반면, 복권 구매자와 당첨자의 권익과 편익을 고려한 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국정감사 시 매년 400~500억 원에 이르는 소멸시효완성 당첨금이 발생해도국고로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찾아가도록 하려는 정부 당국의노력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계기로 복권구매자와 당첨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먼저, 소멸시효완성 당첨금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탁사업자의 홈페이지, 복권추첨 방송, 판매점 포스터,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전 당첨금을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의 경우 복권기금 설치 이래 소멸시효 완성당첨금이 매출액 대비 최소비율, 최소금액으로 감소되는효과70)가 있었으며, 제도적으로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2011. 3.30)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당첨금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당첨금 규모 및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당첨금액이 4, 5등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소멸시효 안내 외에 시스템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당첨금이 발생할 수 없는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간 313명에 이르는 온라인복권 4등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과정에서의 불편을최소화하였다. 온라인복권 4등 당첨금은 약 58,000원으로 소득세 납부(22% : 소득세20% + 주민세 2%)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지점(1,603개소)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겪어 왔으나 4등 당첨금을 비과세 대상인 5만 원으로 고정하여 복권판매점(7,694개소)에서도 쉽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4등 당첨금 고정방안은 2010년 3월16일 복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셋째, 고액의 일시 당첨금에 따른 사행성 논란과 일시 소진에 따른 사회문제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당첨금이 안정적인 생활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금식 복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금식 복권 도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2011.3.29)하여 당첨금의 분할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20년간 1등당첨자 2명에게 월 500만 원씩 지급하는 ‘연금복권 520’상품안에 대해 2011년 4월 28일 복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1년 7월 1일부터 정식 발매토록 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온라인복권 4등 당첨금 고정방안과 동일하게 ‘연금복권 520’의 당첨금을 농협에서 수령해야만 하는 5등 당첨금(20만 원, 당첨인원 630명)을 2만 원(당첨인원 6,300명)으로 변경하여 일반 복권판매점에서도 당첨금을 수령할 수있도록 하여 복권당첨자의 구매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다.

넷째, 복권당첨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공개를 금지하는 기존 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특정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지하도록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2011. 3.29)하였다. 동법 개정으로 그동안 1등 당첨자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당첨금을 찾으러 농협 본점에 방문하는 경우 자선･기부단체 등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각종 의혹을 불식시기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복권용지 여백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복권구매자가 스마트폰으로 복권번호의 당첨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12년 도입하였다. 복권당첨 확인에필요한 시간은 전화 ARS 등을 이용할 경우 약 1분 45초가 소요되는 반면, QR코드는 약15초에 불과하여 당첨여부의 실시간 확인 등 복권구매자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향후에도 복권 재원조성의 핵심은 복권구매자인 점을 감안하여 복권구매자의 권익과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 IT기법을 활용하여 당첨금을 본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방안 등 당첨금 지급방식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