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시장 영향 요인 및 적정 복권시장규모 추정

복권시장 영향 요인 및 적정 복권시장규모 추정

경제적 의미에서의 복권 가격은 표면적으로 복권 구매자가 구입하는 가격이 아니라 당첨 결과를 기다리는 짜릿함의 대가, 즉 기대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또는 게임당 1,000원에 구입하지만 평균적으로 500원은 구매자에게 당첨금으로 반환되므로 실제 치른 대가는 500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판매액 1원당으로 환산하면 (1-당첨금지급률)을 복권의 기대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로또의 기대가격은 0.5정도이며 이월이 있으면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은 당첨금 지급율이 60%내외인 점을 감안할 경우 기대가격이 0.4 정도 되는 셈이다. 합리적 소비자라면 기대가격이 상승하면 복권소비도 줄일 것이다. 실제로 Walker 등의 실증연구 결과 기대가격이 상승할 때(기대가치가 하락하면) 판매액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당첨금지급률을 조정하면 판매액을 증감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북대학교의 실증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대가격에 대한 판매의 탄력성은 음수(-)이며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이 있으면 기대가격 하락으로 판매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상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2004년 3월 로또의 경우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였지만 당첨금 지급률은 유지하였기 때문에 기대가격은 0.5로 변함이 없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액면가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판매액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 경제적 요소도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Spry, 2003)를 보면 연령과 소득, 도시화 정도가 판매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율이 낮고 중장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복권판매액이 증가했다. 소득탄력성도 0.57정도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액이 증가하지만 소득 대비 판매액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카지노와 같은 다른사행업종이 있는 경우 복권판매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Miksell,1994)에서는 실업률 1% 증가가 복권구입을 0.1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복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i) 복권상품 자체의 특성,(ii) 복권구매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iii) 국민경제 요인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복권상품 자체 특성요인 중 가장 중요한 복권수요 결정요인은 복권의 기대가치(expectedvalue)이며, 이 기대가치는 복권의 게임구조(당첨금 규모와 배분구조, 당첨확률)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요인은 구매자의 소득, 성과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직업 등도 복권구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경제적 요인으로는 경기변동, 정부의 행정･재정정책 요인도 복권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권수요에 미치는 세 가지 요소를 토대로 해외 각국에서는 복권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에서의 학술적인 연구는 2013년 충북대학교 이연호 교수 연구팀에서 최초로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아직 걸음마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좀 더 보완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수록 복권이 많이 팔린다”라는 통설이 있으며 언론 등에서이를 복권을 폄하하는 단골메뉴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30년간 복권매출 추이를 보면 복권매출이 크게 증가(30% 내외)한 경우는 예외없이 신상품이 출시된 경우이다.

또한 복권 매출이 크게 감소(△10% 내외)한 경우도 온라인복권 판매가격의 인하 등 발행규제를 하거나 연금식 복권과 같이 복권발행 초기에는 새로운 게임방식으로 매출이 증가하나 일정기간 경과 후 흥미를 잃어 판매가 부진해지는 lottery fatigue 현상에 기인한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1998년 IMF 경제위기 시 복권매출은 △12.4%이나 감소되었고, 2008년 경제위기 시에도 역시 복권매출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복권매출이 상당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예외 없이 언론 등의 비판의 대상이되곤 했다. 비판의 내용은 주로 정부가 사행심을 부추겨 매출을 늘리려고 한다는 취지의부정적인 내용이다. 복권위원회는 이러한 외부비판에 대해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권판매액 비중이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복권매출 증가에 따른 사행성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대응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평균의 비교 논리는 학술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지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적정 복권매출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OECD 및 아시아(9개국)의 2003년~2011년(9년)의 복권매출 자료와 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권 수요를 결정하는 3가지 요인 중 각 국마다 특성이 상이한 복권상품 자체의 특성에 따른 요소를 배제하고 복권구매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국민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규모,소득수준, 인구구조, 경기변동 등 각종 지표를 변수로 하여 해당 국가의 예상복권 판매량을 추정하는 ｢1인당 복권판매액 결정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추정산식은 패널분석 모형으로 설정하고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모형을 토대로 1인당 적정 복권판매액을 도출하고 이를 환산하여 우리나라 전체적정복권매출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OECD 국가기준의 적정규모는 0.36%(2011년 OECD평균 0.43%)이며, 아시아 국가기준의 적정규모는 0.40%(2011년 아시아 평균 0.62%)로서 OECD와 아시아를모두 고려하는 경우 0.38~0.39%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따른 2013년 적정 복권매출 규모는 약 5조 5,000억 원이나 실제 매출은 GDP대비 0.3%수준인 3조 2,34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