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시장의 변천

복권시장의 변천

우리나라의 복권시장은 1947년에 올림픽복권이 최초의 공식복권으로 발행된 이래,1969년 추첨식복권인 주택복권이 주기적으로 발행되어 정기복권시대를 맞이하였다.1990년에는 즉석식복권인 엑스포복권이 최초로 발행됨으로써 추첨식･즉석식복권의 오프라인 복권체제가 형성되었다. 2002년 12월에는 온라인복권으로 로또복권(6/45)이 도입되면서 온라인복권 중심으로 복권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복권시장의 변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8년 런던에서 열린 제14회 올림픽경기대회의 참가경비를 마련하기 위해1947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복권을 1매당 100원씩(1등 당첨금 100만 원) 140만 장을 발행한 것이 공식복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10월부터 1950년 6월까지 3회에 걸쳐 재해대책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된 후생복표(후생복표법), 6.25 전쟁으로1950년부터 3회에 걸쳐 산업부흥자금 및 사회복지자금 등 전쟁복구비를 충당하기 위해애국복권이 발행되었다. 이 시기에 발행된 복권은 일시적 목적으로 발행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둘째, 1969년 9월 한국주택은행이 군경유가족, 국가유공자, 파월장병 등의 주택마련을위해 1매당 100원(1등 당첨금 300만 원)의 추첨식복권인 주택복권을 발행하면서 정기복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복권은 근대복권 중에서 정부지원으로 발행된 최초의 정기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1990년대 들어오면서 복권시장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추첨식복권 외에 즉석식복권이 허용되었고, 단일 발행기관에서 복수 발행기관 체제로 변화되었다. 1990년 9월부터 대전국제무역박람회가 박람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엑스포복권을 발행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체육복권을 발행하면서 즉석식복권들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기술복권, 1994년 복지복권, 1995년에는 기업복권, 자치복권, 관광복권 등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넷째, 온라인복권이 2000년대에 도입되면서 복권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추첨식･즉석식복권인 오프라인 복권시장이 대세를 형성하면서 중앙부처들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복권을 발행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복권의 난립을 초래하는 계기가되었다. 과다한 복권발행은 지나친 경쟁에 따른 유통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효과적인 공익기금 조성이 어려워지자 기존 복권발행기관을 중심으로 온라인복권발행협의회가 구성되어 온라인복권으로 로또복권(6/45)을 도입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4년 4월 복권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단일화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복권위원회는 2004년 4월 1일 설치되었고, 2008년 2월29일 기획재정부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추첨식 인쇄복권인 연금식 복권이 2011년 7월새롭게 도입되었는데, 매월 500만 원을 20년 동안 지급하도록 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13년 복권수탁사가 (주)나눔로또로 일원화되었고, 자체 개발한 온라인복권시스템이 적용되는 등 우리나라 복권사업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