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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소비자의 권익 및 편익증진 정책 추진 연간 복권구매자는 약 2천 267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복권재원 조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복권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공급자 위주의 개선에 주력한 반면, 복권 구매자와 당첨자의 권익과 편익을 고려한 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국정감사 시 매년 400~500억 원에 이르는 소멸시효완성 당첨금이 발생해도국고로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찾아가도록 하려는 정부 당국의노력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계기로 복권구매자와 당첨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먼저, 소멸시효완성 당첨금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탁사업자의 홈페이지, 복권추첨 방송, 판매점 포스터,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복권정책의 변천과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前복권법 제정 전에는 10개 개별부처 소관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한 시기로 복권정책적측면보다 수익금 확보를 통한 재정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그쳤다고 보고 할 수 있다. 복권정책이 복권을 ‘건전한 복권시장’ 관리의 관점에서 규제대상의 하나로 추진된 것은 즉석식 복권 도입 후 복권시장의 과당경쟁 시기를 거쳐 ’02년 로또복권 도입에 따른 사행성논란이 제기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최고 당첨금 제한, 당첨금 이월, 복권판매액 한도 규제 등이 정책 수단의 하나였으며, 규제내용의 일부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일부 복권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복권에서 필수적으로고려해야 할 기금조성, 건전복권시장, 기금사업 효율성에 대한..

복권정책 의의 복권은 ‘사행심’에 바탕을 둔 상품으로 다른 재화나 용역처럼 과도한 매출 증가를 추구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매출 감소 즉, 기금조성이 감소되어 공익사업의 안정적 재원조성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은 양면성에 직면한다. 1990년 초 즉석식 복권의 과열, 2003년 온라인복권의 폭발적 매출증가로 사행성과 근로의욕 저하라는 복권의 역기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여론은 복권정책의 양면성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권정책은 복권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① 안정적인 기금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② 건전한 복권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감독 ③ 투명하고 효율적인기금사업 운영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의 균형적 시각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복권..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 복권위원회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추진체계는 제도적으로 복권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정부기관인기획재정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복권의 발행･판매･관리업무를 위한 복권사업자로서의권한을 가지고, 이를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수탁사업자가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탁업무의 일부를 재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체육복권 등이 발행되어 복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러한복권은 부처별 개별법에 따라 발행･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복권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복권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적 관리의 필요성도 증대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권정책을 위해 국무총리훈령 등을 통하여 복권발행업무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복권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복권발행규모 및 당첨..

해외의 복권사업 추진체계 우선, 정부가 운영하는 형태의 복권기관들이 여전히 가장 일반적인 조직모델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에서 모든 복권기관들은 주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운영되거나 혹은 복권 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며, 오늘날 대부분의 주들은 정부기관의 형태로 복권사업을 운영한다.네덜란드에서는 국영복권기관을 최초로 설립하여 오늘날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덴마크에서 1600년대에서 1900년대 사이에 설립되어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복권기관들은 국영복권기관이다. 20세기 유럽정부들은 회사들이 토토(toto)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있도록 허가하였는데 이러한 복권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협회들의 후원을 받았으며, 궁극에 가서는 로또를 운영할 수 ..

복권의 사행성 억제제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이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사행성과 중독성은 매우 낮은 편임에도 사행성 억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복권구매 대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복권판매인이 복권액면가액외의 가액으로 복권을 판매하거나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초과하여 복권판매를 금지하고있다.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있다. 한편,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경고문구’, ‘복권수익금 사용용도’를 표기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각종 광고 및 판촉 활동 시에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도한 사행심 조장의 광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복권광고는 복권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

외국의 복권상품 사례 1) 미국 2013년 현재 미국의 경우 45개 주에서 총 14개 종류의 복권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Instant, Powerball, Mega Millions, Cash Lotto, 3･4-digits 등이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되고 있다. 가장 많은 주에서 팔리고 있는 복권상품은 Powerball과 Mega Millions로 45개 주 모두에서 판매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Instant(즉석식)가 44개 주에서 판매되고 있다.전세계 복권판매액 1위인 미국의 경우 즉석식 복권이 전체 복권 판매액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즉석식 복권의 왕국이다. 각 주에서 평균 50종 이상의 즉석복권이 팔리고 있다. 2) 캐나다 2013년 현재 캐나다의 경우 5개의 주에서 총 13개 종류의 복권상..

저소득･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복권기금 특성화 추진 복권은 주 구매계층이 중산층 이하 서민이라는 점과 소득역진적인 조세수입 성격으로복권수익금 만큼은 서민복지 증진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예산과 차별화 된 사업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정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이 자체사업 없이 각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 지원되어 복권 고유의 차별성과 독자성 확보가 어렵고 인지도높은 대표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원분야가 일관성 없이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복권기금 설치 이래 총 10조 6,583억 원이 지원되었음에도 그 지원효과를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언론 및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복권의 분류 우리나라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서 복권의 종류를 ‘추첨식 인쇄복권’,‘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등 6종으로 구분 정의하고 있어 세계적인 복권의 종류에 대한 기준과 다르게운영되고 있다. 구 분 정 의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 수탁사업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에는 정부기관(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또는 공공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복권발행기관의 지위로서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이 직접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복권발행체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전자복권 발행사업의 경우 모두 인터넷 관련 민간업체가복권발행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복권발행체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시행으로 복권발행기관이 복권위원회로 단일화되면서 종전의 공공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수탁사업자의 지위로, 전자복권발행업무를 수행하던 인터넷 민간업체는 일괄 재수탁사업자의 지위로 전환이 되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당시에..